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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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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랑해 작성일19-09-17 06: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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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합의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표연설이 있을 본회의장에 조 장관의 출석은 안 된다며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에게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국무위원 출석의 건 자체가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못 한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주중에 만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22∼26일)과 겹치는 대정부질문(23∼26일) 일정 변경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조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조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도 이날 협상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49명) 찬성을 위해선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에 더해 다른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본회의 표결 규정도 고려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일정을 연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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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커지는 드론 공포, 유가에 반영될 것"
드론 기술 발달만큼 안보위협도 커져…대비책 미비
△14일 사우디 아라비아 아브카이크 시설이 무인기(드론)에 피격당한 이후 화재에 휩싸인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사진=플래닛 랩스 제공/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더이상 왕국의 심장(center of gravity)을 공격하기 위해 로켓이나 공군이 필요하지 않다.’

중동이 ‘무인기(드론) 공포’에 휩싸였다. 비용이 저렴하고 레이저 추적이 어려운 드론 수십 대로 언제든지 석유시설을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공격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동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원유 생산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지난 15일 새벽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이전과는 다른 테러 공격의 형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전에도 드론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방공망에 저지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에 성공했다. 특히 예맨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티의 예맨 거점에서 사우디의 석유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300km이다. 후티의 주장대로라면 이 거리를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날아가 사우디의 레이더망을 뚫고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우디 정부는 아직 공격자를 특정하거나 드론의 비행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양한 가정이 나온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는 이전에서 사용했던 드론보다 훨씬 강력한 UAV-X 드론을 획득했다. 이 드론은 18kg의 폭발물을 매단 채 바람 등을 이용해 최대 15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안보 당국자들은 위성 사진을 근거로 드론이 사우디의 남쪽에 위치한 예맨이 아닌 사우디의 북쪽 이라크나 이란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는 친(親) 이란 민병대가 활동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인 쿠스드군이 배치된 지역이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10개의 드론으로 19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는 없다”며 “후티가 주장하는 발사 위치와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사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석유 시설이 드론이 아닌 크루즈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크루즈 미사일은 드론보다 훨씬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의 핵심은 비대칭 무기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아이함 카말은 “사우디의 항공 방어 시스템은 전통적인 위협을 방어하도록 설계됐다”며 “드론과 같은 비대칭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드론이 측량, 촬영, 오락, 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상업화, 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비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드론이 갑자기 폭탄으로 돌변할 경우, 대비책은 속수무책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2년 전부터 이 같은 위협을 경고하며 소규모 민간용 드론을 규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FBI와 국토안보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FAA는 공격용 드론을 식별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 등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완벽한 감시체제를 구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무인 비행 기술의 빠른 진화가 테러에 대한 공포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제프리 프라이스 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이번 공격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 기술의 향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국가(IS)나 알카이다 등 테러 세력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드론을 활용한 공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미즈노종합연구소의 이노우에 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제 인프라가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유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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